제주 세월호 생존자 국가 손배소 각하…"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후유증 반영 불충분…생활고 탓 부당한 요구 동의" 인정 안돼

2021년 4월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1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사고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률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애초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9명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6명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그 해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국가의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배·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상 배·보상금 신청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은 탓에 당시 불완전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당시 생활고 등으로 국가가 요구한 부당한 동의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또 당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통해 추가적인 국가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배상 신청 이후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신청 당시보다 정도가 심해지는 등 날이 지나 드러나는 괴로움이 있어도 추가적 배·보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고 후유증이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