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이공계 인재 양성 '연구 생활장려금' 계획, 8월 발표

"기관 단위 인건비 통합 관리해야 정부 지원금 배분 가능"
"9월 범부처 차원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예정"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7.24/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안정적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 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관련 정책을 8월 초 발표한다. 다만 아직 총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에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 생활장려금 제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학생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하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연구 책임자, 대학 교수가 개별로 학생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풀링제라고도 불리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는 '연구 생활장려금'의 선결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외부 인건비를 대학 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인건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교가 (풀링제)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주더라도 학생에게 연구 생활 자금이 배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활장려금' 정책 이행 방안으로 국가 R&D 인건비 재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스타이펜드 제도는 대학이 정부 재정과 관계없이 기부금 등 재원을 가지고 장학금 제공을 해 대학원생을 끌어오는 식으로 쓰인다"며 "우리나라는 대학 재정, 간접비 구조 등이 달라 별도의 재정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당국,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등과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광준 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늦어도 9월까지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 안보 대응, 전략 기술 육성, 사업화 지원 같은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 R&D의 투명성, 책무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쉽게 알게 연구비 사용, 성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