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빠진 ‘종부세 인하’…부동산 시장 불쏘시개 될까봐

2024년 세법개정안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군불을 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 종부세 급감으로 줄어들게 될 지방세수에 대한 대안이 없는 데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제당국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최고 5.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최고 2.7%)을 적용하는 부분 손질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예상과 달리 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종부세가 지방세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종부세액을 통한 지방 교부금이 4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를 대체할 대체재가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집값은 18주 연속, 수도권도 10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건을 넘어서며 2020년 12월 거래량을 회복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가 세법 개정안에 빠진 배경에 대해 “최근 시장 상황까지 맞물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집값 상승세인)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언급 자체를 자제한다는 뜻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