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의요구'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 결과, 채 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전망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환불해 달라" 본사로 몰려간 피해자들…위메프 측 "해결하겠다"
- 김 여사 측 "특혜 없었다"…'명품 가방' 수사 상황 보고
- 삼겹살 시켰는데 사탕 한 알…판매자 "위메프 정산 못 받아서"
- [자막뉴스] 트럼프, 해리스 맹비난…"나라 파괴할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
-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법정 선 어머니의 눈물
- 새벽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벌금형
- 몇 초만 늦었어도 '끔찍'…머리 위로 나무 날벼락
- "괜찮아" 운전하라더니 뒤에서 '쾅'…돌변한 친구들
- 교회서 숨진 여고생…5일 잠 못 자고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 [뉴스딱] 지하철서 여성과 시비 붙어 "때려줄까?" 위협…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