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종부세 완화’,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수 악화와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기에 종부세수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엔 종부세 감세 등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2조6000억원 넘게 줄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몇몇 지방 대도시에서 종부세수 감소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어 추가 감세를 추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세수가 준다는 우려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종부세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낮추면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늘어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며 “2022년 종부세를 한 번 낮췄는데 정부가 이번에 또 낮춘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근본 재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정 실장은 “정부 입장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조금 더 논의되지 않을까”라며 “의원 입법도 있을 테니 국회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