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교수들 "기울어진 운동장…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 개선돼야"

"전공의 추천 늘리고, 독립적 기구로 재정립돼야"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보건복지부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 확대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재 구성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총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해 현재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수평위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기구로 재정립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심의기구다. 전공의법은 15명 이내 수평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복지부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 추천 위원을 늘리면 되지, 왜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를 거론하느냐는 이유를 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추천 위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전협 추천 위원을 늘리는 게 응당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