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밀입국 해상 국경범죄 증가세…해경, 권역별 집중 단속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범.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청은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국경 침해 사건 8건을 적발하고 30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건 적발, 35명 검거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이 가운데 밀항·밀입국 사건은 2건을 적발해 5명을 검거했고, 무사증 이탈 사건은 6건을 적발해 25명을 검거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은 “올해 국경 침해 사건은 무사증 이탈 사건이 지난해 4건 적발, 6명 검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며 “밀항 사건도 2019∼2021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건, 올해 2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31일까지 권역별 특징에 따라 국경 침해 사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해 권역은 중국과 가까워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 남해 권역은 해안선의 형태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특성 탓에 국내 경제사범이 국외 도피를 목적으로 밀항 시도를 하거나,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동해 권역에서는 러시아에서 요트를 타고 무단 상륙하거나 탈북자의 상륙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 권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많다고 해경은 분석했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밀항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코인 등 대규모 사기를 벌인 뒤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들이라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