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25일 티몬·위메프 현장점검…"범정부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기재부, 25일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공정위·금감원 이날 티몬 본사서 긴급 현장점검 실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소지 검토,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금융당국, 정산자금 관리체계 집중 강화…추가 조치 발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 25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세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부처별로 소비자 피해구제, 정산 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을 맡아 관련 피해 확산을 최우선으로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의 주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들이 참석해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점검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인 큐텐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들에서는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환불도 지연되고 있으며, 여행업계나 유통업계에서도 티몬·위메프 철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공정위는 금감원과 함께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판매자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위메프·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가장 우려가 큰 여행상품 구매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업계에 계약 이행을 당부했다. 통상 여행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산 지연으로 인해 줄줄이 취소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 차원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다. 또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고,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산을 위해 들어온 자금이 정산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소상공인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피해 신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정위 12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54건이고, 24일에는 13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책임 소재 등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