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조금 수십억 원 횡령한 일당 송치…대학 교육 담당자 구속

업체와 공모해 직업훈련 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대학 직업교육 담당자 A씨를 구속하고 업체대표와 담당 직원 등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가로채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43억 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회사 내 직업훈련 담당 직원들 중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직업훈련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주도의 교육훈련과 맞춤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노동자로 지정, 교육 후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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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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