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티메프' 法위반 조사…민원창구·피해구제팀 운영

합동조사반 꾸려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여부 조사
금감원, 민원접수 전담창구 설치…카드사도 민원체계 마련
공정위, 소비자원에 전담팀 운영…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등 유관부처가 25일 합동 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와 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위메프와 티몬을 방문해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다.

합동조사반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판매자(셀러)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결제와 관련해 카드사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오픈마켓 회사들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환불 지연이나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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