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장녀 아빠찬스' 논란

최평천 2024. 7.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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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20대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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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혜일 수 있지만 사과·기부" 野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인사청문회 참석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20대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면서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기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비판받는 문제에 대해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특혜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후보자가 사과했다"면서 "세금은 납부하면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또 기부는 기부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대법관 지명 이전 53억1천400만원 상당의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라며 "대법원은 사회적 불평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도 옹호하는 권위주의적 판결을 할 것으로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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