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위한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가구 착공
매주 TF 열어 주택 공급 상황 점검키로

연합뉴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 조정 합의를 위한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만 호 착공 계획 아래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첫 입주' 목표대로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리턴제 등 판매전략을 통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6만 가구 규모로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 정부는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3기 신도시 진행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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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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