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

기재부, 25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통과
서울 도심 곤돌라 조상 적정성 심사…민자 대상시설 부합
하반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계획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기도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서울 용산구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8개 민간투자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동 편의성과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도심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안건 등도 검토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5일 오후 ‘2024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총 2건으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간간투자사업 이다.

사업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부터 남양읍 송림리 구간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게 된다. 이 경우 현재 40여분인 통행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부지에는 공연시설과 전시장,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국립정동극장과 명동극장, 국립극장 등 서울 중심부 공연 시설들과 연결돼 ‘공연예술벨트’를 구성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기재부는 도심 곤돌라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심 곤돌라가 민간투자가 적절한 시설임을 판단했다. 이에 한강변에 곤돌라를 설치하면 주변 문화·관광 자원 확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안건을 살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등 3건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안전관리 비용을 운영비에 반영하도록 고쳤다.

정부는 주무 부처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올해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발굴 목표는 20조원 이상‘이라며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