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전' 예고한 정부, 공급으로 집값 잡는다…"주택 획기적 확대"(종합)

착공 대기물량 해소도 적극 대응…공사비 중재 확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모든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음 달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착공 대기물량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공사비 조정 합의 업무를 맡은 전문가 파견·중재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가구)을 시작으로 올해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오는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LH에선 토지리턴제 등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非)아파트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 가구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 6000가구가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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