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밤새 본사 몰려간 피해자들…위메프 "오늘 내 환불 노력"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메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고객이 원하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이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도 했는데요.

피해 배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배경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어젯밤 위메프 본사에는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어 밤샘 항의를 벌였는데요. 현장에서 대표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질문 2>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위메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환불 완수 노력을 약속했죠. 티몬 역시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만약 환불 조치가 안 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1> 특히 정산금 지급이 미뤄지자 중소형 여행사들은 투어 진행 불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여러 피해자들은 "정산을 못 받았으니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거나 재결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는데요. 피해 보상을 두고 '책임 돌리기' 우려까지 제기되는데 정확히 보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질문 3>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건 여행업계뿐만이 아닙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온라인 상품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요. 이걸 구매한 소비자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질문 4> 한편 상품권 사용 중단 가능성도 전해지자 온라인 중고사이트에는 관련 매물을 처분하려는 글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용하기 전까진 이 상품권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괜찮은 건지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5> 업계에선 1000억 원대 피해를 안겼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큰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까지 나왔죠. 머지포인트 사태는 어떤 사건이었길래 제2의 머지 사태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질문 5-1> 그렇다면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 때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그런데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입점했던 판매자들 피해까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산이 지연되면서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이로 인해 업종을 불문하고 2차, 3차 연쇄도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질문 7> 특히 현금 사정이 여의찮은 많은 영세 판매자들은 선정산 대출로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들이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 중단까지 하면서 자금줄마저 더 막힌 상황이라고요?

<질문 8>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의미일까요?

<질문 9-1> 특히 국과수가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감정 결과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그런데 국과수 판단에도 피의자는 최근 3차 조사 때도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 이런 진술은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또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경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2>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최근 들어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한 택시가 도로변 구조물로 돌진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다른 급발진 사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경북 봉화군의 복날 살충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음독한 할머니들의 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유의미한 증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14> 이런 상황에서 음독한 할머니 5명 중 1명이 내일 퇴원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곧 대면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요. 할머니를 통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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