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활장학금 받으려면 대학서 별도로 관리 계정 만들어야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내달 초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미디어데이 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촬영 조승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가 대학 측이 연구책임자가 운영하는 인건비 계정과 별도로 기관별 계정을 따로 구축해야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연구생활장학금 관련 제도개선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별 교수단위로 운영하는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만~110만원씩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 등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통합 계정으로 인건비를 모두 넣은 후 다시 배분하는 '풀링제'를 운영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별도의 기관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단과대나 학과 단위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제도 도입 배경 자체가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지급하면 학교에서 정부 재원을 관리할 계정을 만들고 학교 단위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풀링제는 연구개발(R&D) 과제를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자금을 모두 넣은 후 관리하는 구조라 도입에 부정적인 연구책임자들이 많고, 이를 도입한 국내 대학도 60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기관이 연구생활장학금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연구책임자별 계정도 따로 유지하는 병행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인건비를 적게 받는 학생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임의로 조정해 장학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도 이런 조정이 제도 설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수당때문에 학생인건비를 적게 편성할 일은 없다는 게 현장 의견"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는 곳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본부는 내년도 R&D 예산에 관해 설명하며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연구과제비 일괄 삭감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회복된 곳들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기초연구 과제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며 "세부 과제마다 다르지만, 추진에 문제없는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연구비 성과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류 본부장은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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