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진행 여부 공개 어려워…시스템 따라 진행"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단순 주가급등 만으로 조사 못해"
티몬·위메프 사태…"이유 불문 죄송"
"검사인력 6명 투입해 현장점검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을 비롯해 다수 테마주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상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신 의원실은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초 하향 저가로 유지되다가 단시간에 거래량이 폭증하며 5배 넘게 급등했다"며 "당시 삼부토건 주가 변동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권 실세 개입설'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며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싱가포르 기반 큐텐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을 맺어서 관리해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 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