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학생연구원 지원 '연구생활장려금' 계획 8월 초 발표"

류광준 혁신본부장 "대학의 협조가 관건…재원 규모는 미정"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과기정통부가 '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를 열었었다. 이채린 기자

정부가 8월 초 이공계 대학원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학원생에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학의 협조가 한국형 스타이펜드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대전을 방문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정부 R&D 시스템 개혁 및 투자혁신 추친현황과 과학기술혁신본부 향후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 자리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 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과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4분기 과제가 스타이펜드 계획이 담긴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연구비 집행 내역·성과 공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계획은 8월 초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9월 발표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계획에 스타이펜드 계획뿐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는 주로 연구책임자인 교수 단위로 학생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급여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연구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아닌 대학 혹은 학부별, 학과별 등 중심이 되는 계정에 지원금을 보내고 지원금이 각 연구원에게 분배될 수 있게 한다. 이상윤 국장은 "정부가 학생 인건비를 대학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기관 중심의 풀링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 입장에서는 제도를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 통합 계정으로 모두 넣은 후 다시 배분하는 제도다.

이에 류 본부장은 "정부 지원금을 연구책임자 등 개인 계좌에 넣을 수 없다"면서 "(지원금을 받는 중심이 되는) 기관 계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협조하지 않고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했다.  

스타이펜드에 대한 재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확정된 예산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류 본부장은 "미국, 영국의 스타이펜드 지급 상황과 다르게 현재 대학의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통계 자료를 검토하며 재원 규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이펜드 제도는 과학기술혁신본부, 해당 제도의 예산안은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안에서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혁신‧도전형 R&D 분야의 세부 사업이 34개라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구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2조 94000억원 정도로 늘었다. 또 올해 통째로 사라진 지방대 연구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문균형발전지원' 연구과제는 일부 원복됐고 지역 R&D 연구비는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 중심으로 배분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사업 예산은 증액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감액되기도 했다"면서 "연구비를 받지 못해 파산을 하는 일명 '좀비기업' 등에 연구비가 가는 부분을 지양하려고 노력했다"며 내년 R&D 예산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에 대해 류 본부장은 3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가 재정법',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법' 등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의 심판에 오른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