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법인’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

중기부, 정교한 제도 설계 실패…‘범죄 목적 유령 법인’에도 지급
감사원 “전례 없던 상황인 고려해 담당 공직자 문책 안 하기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음식점 종업원이 배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어치가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는 곳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무려 1205억원어치를 수령하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여기에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도 1102억원에 달했다. 또, 사업자 321곳은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었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원, 2조684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당시가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할 것을 중기부에 함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