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방송 4법` 날치기 국회 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며 25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 1987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쏘아붙였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운영 역시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류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며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이주영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