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내정자, 부실학회 논문 제출에 장남 병역기피 의혹도

유 내정자, 부실학회에 논문 초록 제출
“2017년 투고 땐 부실학회인 줄 몰라”
장남, 해외 체류로 병역 검사 잇단 연기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고
“장남 병역 검사 고의 기피한 사실 없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부실학회에 논문 초록(요약본)을 제출했다가 자신이 재직하는 서울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17년 일본 도쿄에서 튀르키예 단체 와셋(WASET·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 내정자가 제자 2명과 함께 쓴 연구 논문의 초록이 발표됐다.

와셋은 대표적인 해외 부실학회다. 부실학회는 연구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논문 발표 대가로 수익만 챙기는 단체다. 과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일부 연구자들이 부실학회 참석을 실적으로 보고하며 악용한다는 의혹이 많았다.

2018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와셋과 인도 단체인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1317명을 확인했고, 기관별 조사를 통해 연구 윤리나 직무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 내정자도 서울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유 내정자는 2017년 당시에는 부실학회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와셋의 실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회에 직접 참석한 제자도 와셋에 이상함을 느껴 초록만 낸 채 논문 제출과 학술지 게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 장남이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잇따라 연기했고, 결과적으로 현역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일도 알려졌다. 고의로 병역 판정 검사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그러다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유 내정자 장남은 이 과정에서 만 25세가 넘어 병역 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게 된 2013년 1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고를 받았다. 장남은 같은 해 6월 병역 검사를 받았고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다. 그러다 이듬해인 3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으며 현역 복무가 면제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유 내정자 장남이 병역 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남은 미국 유학 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