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野 마구잡이식 법안 강행” 본회의 사회 거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이냐”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방송 4법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지만, 의석 다수를 점한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 나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