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티몬·위메프 사태’에 “미정산금 최소 1000억…정부 대책 없이 뒷짐만”

“‘제2의 머지 사태’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역 사태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수만 9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공정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무·산업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