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韓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vs 日 “한국에 역전당해”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로 올릴 전망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한국은 시급 1만원이 넘었지만 낮은 인상률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일본은 “소득에 이어 이제 최저임금마저 한국에 역전 당했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내년도(2025년) 최저시급은 1만 50원이다. 반면 일본의 전국 평균 시급은 1004엔(25일 환율기준 9131원)이다. 얼핏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엔저현상에 시급 9000원 정도 수준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시급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보다 낮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최저시급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2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시급을 크게 인상할 전망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소비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해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때부터 지금껏 계속된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50엔(5%)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43엔보다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다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 1050엔대(이날 기준 환율 약 9537원) 중반이 되더라도 한국보다 낮다.

일본은 그간 임금인상 정체와 엔저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포함해 다른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사히신문은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에 견줘 40%가량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였다. 45년 만의 개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확정된 한국에서도 불만은 있다. 인상됐지만 역대 두 번 째로 작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사업자)의 불만이 크다. 사업자 10명 중 9명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앞선 22일 아르바이트생 1425명과 사업자 17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생 59.0%는 '만족', 사업자 87.7%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불만족 응답률은 알바천국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진행한 동일 조사 결과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자들이 불만족을 표한 이유로는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했으나,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제' 38.0%, '1만 원 이상'이 34.7%를 차지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88.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10대(75.0%)·20대(58.9%) 사이에서 '만족' 응답률이 높았다.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아르바이트생(41.0%) 중 '희망했던 인상률·금액보다 적다'는 의견이 72.8%를 차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