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 폭탄까지"...빌라 시장 '곡소리'

수도권 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2~3년 새 전세 거래는 25%, 매매 거래는 무려 66%나 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 매매요? 매매 찾는 분들 거의 없어요. 경기도 불경기에다가 전세 사기에 여러 가지가 겹쳤잖아요.]

이런 가운데 빌라 신규 공급을 어렵게 하는 악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빌라 매수자가 끊기면서 지어놓고도 분양을 하지 못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주택을 사서 허물고 새 빌라를 짓는 사업자는 일단 기본 세율의 취득세를 적용받지만 3년 안에 분양을 하지 못하면 중과세가 추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3%의 취득세를 내게 되지만, 3년 안에 분양을 못할 경우,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8~12%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가뜩이나 비싼 금리에 취득세 중과까지 맡게 된 사업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 부득이하게 신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8개 중에 예를 들어 5개는 팔리고 3개는 안 팔렸다 이거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거죠. 힘든 정도가 아니죠. 진짜 힘들죠.]

이런 가운데 빌라 매입의 한 축을 맡았던 LH의 매입임대주택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내린 준공 주택 '원가 이하' 매입 지침과 신규 주택 매입가 상한제로 인해 22년 만6천6백여 건이었던 LH의 매입 실적은 지난해 5천5백여 건으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올 상반기에는 천5백여 건으로 더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매입가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과연 기대만큼 활성화할지는 지켜볼 상황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ㅣ이승준

디자인ㅣ이나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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