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이상인 1인 체제로 주요 의사 결정 하는 게 불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 그동안 (방통위의)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의결해온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불법"이라며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어지는 2인 구조에서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이 1차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1인 구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본질 아니겠냐"며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발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 의원은 "그거와 연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 개월 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달 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