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의료원' 설립 첩첩산중…'예타 면제' 카드 먹힐까

행정절차 1년가량 늦춰져

인천의료원 전경.(인천의료원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했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1년가량 미뤄진 데다, 올해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도 장담하지 못하면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애초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제2의료원 설립 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정됐다. 이는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1년가량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말 제2의료원 예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긴축 기조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탓에 올해 상반기로 그 시기를 미뤘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재차 신청 시기를 미룬 상태다.

인천시는 막대한 재원이 사업에 한 번에 투입되는 데 따른 부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방식을 협의하기도 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접었다.

이런 가운데 제2의료원 설립이 예타 대상 사업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1999년 예타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통과된 전례가 없다.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 기간만 2년 여 가까이 소요되고,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엔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당장 지방의료원 설립을 희망하는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 동부 등 지자체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만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는 데다, 한정된 재원에 비해 많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바라고 있어 결국 인천시의 행정력이 '제2의료원' 사업 시행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 제2의료원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 구역 일부 약 4만㎡ 부지에 연면적 7만 4863㎡, 4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3072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비로 927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예타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