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자 최소 생활 보장"…정부, 연구생활 장려금 추진

류광준 혁신본부장 미디어데이…'연구생활 장려금' 내달 발표 전망
교수 외 대학·학과 등도 인건비 관리…100만원 내외 하한선 설정

[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기관 차원의 생활 장려금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는 대학 교수와 같은 개별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주로 관리했으나, 이제는 각 대학교·단과대학·학과 차원에서도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 연구자들에게 최소 100만원 내외의 생활비 하한선도 보장하기로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류 본부장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가칭)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생과 같은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는 기존 체제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연구실의 책임자, 대학교의 경우 담당 교수 등이 주로 관리해왔다. 이를 두고 연구 현장에서는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연구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 연구자 인건비 관리를 기관 단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교수들이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에 더해 각 대학·단과대·학과 단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생활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 학생 인건비 관리체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개별 연구 책임자가 연구 사업비에서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책정하거나, 대학이 직접 연구자 인건비를 책정하는 '풀링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했다.

연구생활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풀링제를 채택하지 않은 대학도 정부의 장려금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혁신본부의 설명이다. 연구책임자 계정이 아닌 기관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에 들어온 정부 재원을 대학·단과대·학과 등이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는 식이다.

아직 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연구생활 장려금의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스타이펜드 제도 도입이 첫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하한선만큼의 생활은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도 80만원, 110만원보다 더 받는 학생도 있는데 이만큼 못받는 학생들의 최저점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별도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혁신본부가 이에 발맞춰 대학 시스템 제도도 혁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학생 연구자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초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와 연구성과 공개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가 R&D 예산 책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올해 삭감됐던 주요 R&D 사업 예산도 대부분 다시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R&D나 출연연 예산이 일률 증액된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건비·실험 필수비용 등을 다 담아냈다"며 "기관 운영비나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대비 10% 정도 늘었고, 주요 사업비만 보면 17.3% 증액된 수준이다. 기관 간 협업사업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류광준 혁신본부장 또한 "내년도 예산은 그냥 증액된 것이 아니라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서 환골탈태한 선도형 R&D 형태로 마련된 것"이라며 "8월 말께 기재부가 확정해서 국회로 넘기게 되겠지만, 역대 국가 R&D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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