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밀어붙이던 '한동훈 특검법' 숨고르기…野 노림수는?

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 고리로 여당 협조 이끌 카드 거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란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다만 야당은 이를 곧바로 처리하기 보다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의석 분포상 언제든 처리가 가능한 만큼 최적의 시점을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야당은 강행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 대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법사위에 상정됐고, 소위가 구성되자마자 소위에 회부됐다. 방송4법의 경우에도 상정된 당일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거리를 두는 데에는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성사 여부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실패하면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기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과의 공조 내지는 이탈표 확보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안이 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안으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역학구도 속에 해병대원 특검법 대여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전략적으로 잠시 보류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내밀며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용산) 거수기일지 (야당의) 파트너일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며 "(행동에 따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로서 사실상 법안 발의도 지시할 수 있는 있는 것 아니겠냐"며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직격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