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ETF 계열사 몰아주기 심하다” 지적에… 이복현, 운용사 검사 시사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격하게 커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불건전 영업 행위가 없는지 살펴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ETF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하겠다”며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의 ETF 점검 선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ETF 시장은 100조원 규모였는데 1년 만에 50% 늘었다”며 “일반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계열사 간 밀어 주기를 지적했다. 가령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의 ETF를 사주는 식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금리형 ETF인 ‘Kodex KOFR금리 액티브’와 ‘Kodex CD금리 액티브’에 삼성의 금융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은 1조5816억원(유동성공급자 물량 제외)이다. 두 ETF의 15.1%가 계열사에서 나온 돈인 것이다.

강 의원은 “계열사가 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계열사 외에 증권사도 ETF 몸집 불리기의 숨은 조력자라고 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공생관계인 증권사들에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며 “증권사는 주식 매매 수수료를 챙겨 좋고, 자산운용사는 ETF 규모를 불려서 좋은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산운용사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펀드 매매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열사 몰아주기처럼 되고 있다”며 “금감원 규정상 불건전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에 이 원장은 공감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에서 계열운용사의 펀드 판매액은 25%로 제한돼 있다”며 “자기 그룹사 상품만 팔지 말고 다른 상품들도 팔라는 의미”라고 입을 뗐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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