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국립종자원, 42개소 검찰 송치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물. 국립종자원 제공

국립종자원은 전국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79건, 2023년 112건, 올해 6월까지 6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자원은 이중 42곳에 대해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 등의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2곳은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곳은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종자원은 검찰 송치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21건) 대비 2배나 증가한데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종자원은 분석했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곳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곳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식량작물 20곳(31%), 화훼 12곳(18%), 과수·특용작물 11곳(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강승규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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