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소하천 정비율 전국 최하위…전남도 적극 나서야"

조영석 기자 2024. 7.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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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6.5%)에도 미치지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데도 소하천 정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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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남 소하천 침수피해 323억…농경지 많아 침수 취약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6.5%)에도 미치지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데도 소하천 정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이 이날 제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고 총연장도 9534k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인 46.5%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은 이러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뒤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소하천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지원 또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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