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모집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대부분 교수들 동조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대생 복귀 많으면 추가 국시 적극 검토"
"미복귀 전공의들 최선 다해 설득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전공의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콧이 실제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에 많이 복귀한다면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 교실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반장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점을 언급하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보이콧 의사를 밝힌 교수들에 대해서는 "보이콧 자체는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가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더라도 추가 충원 모집 계획은 없다고 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 전문의가 배출되고 전문의가 배출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반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추가 시험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접수했는지 파악하진 못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6일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점을 두고서는 "여러 의료계의 모든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중단된다고 들어 아쉽다"면서 "별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한편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김 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건정심에선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말 기준 28조 정도의 누적 수지가 있다. 현재 그 누적 수지는 크게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방안이) 중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거라서 지금 비상상태가 유지될 때까지는 아마 당분간 이 수가 체제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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