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판사·검사 이어 ‘MBC’ 위한 탄핵… 국정 가로막는 거야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추진
이진숙 임명땐 2인 체제 가동
탄핵 통해 다시 1인 체제 전환
방문진 이사 선임 막기에 총력
국힘 “입법 폭주에 강력 대응
방송4법 하나하나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직무대행 후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민주당 계획이 무력화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탄핵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마일리지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직무대행을 향해 ‘방통위 1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및 KBS·EBS 이사 선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여당이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능한 수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등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 직무대행 탄핵을 통해 방통위를 1인 체제로 만들어 이사 선임을 막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 탄핵 근거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이달 초 사퇴에 따른 1인 체제에서 15∼19일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선임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내세우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민주당은 헌법 65조가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을 비롯해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직무대행을 탄핵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민주당이 실제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여권은 ‘후임 인사 임명’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차관급인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이다. 탄핵안 발의 후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임 인사를 앉힐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와 검사 등에 대한 무더기 탄핵 추진이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조국혁신당은 이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특별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