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중도확장’ 메시지 “5년간 5억원 수익, 금투세 면제”

김대영 기자 2024. 7.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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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 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으므로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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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후보 토론서 밝혀
김두관 “동의할 수 없다”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 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밤 열린 ‘KBS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으므로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함께 토론회에 참가한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종부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돈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종부세는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7%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는 법인이 많은데 마치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한다. 한 채 20억~30억 원 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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