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인상에도 3년째 한국보다 낮은 일본 최저임금···왜?

일본 한 회사원이 퇴근하는 모습. Gettyimages/이매진스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24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약 9460원)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액(50엔)과 인상률(5.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이번에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참고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날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제 인상이 이뤄진다면 도쿄는 1163엔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란 아성을 지키게 된다. 이와테현은 943엔으로 최저치다.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찾아오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에 실질 임금 인상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이 5.1%였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 등 사용자 측은 “비용 증가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며 특히 30명 미만 중소 영세 기업은 여력이 없어 올해 임금 상승률도 2.3%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최대 수준 인상에도 일본 최저임금은 한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오랜 기간 임금이 정체된 데다 최근 엔화 약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와 독일보다 40% 가까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