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김용민 앵커>

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 목표는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인데요.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특허청의 정책 내용에 대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인식 국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정인식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김용민 앵커>

우선, 특허청에서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기술탈취로 여겨지는 사례는 무엇이고,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러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산업 기술을 보호할 특허청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시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개정되었다고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 외에 다른 기술탈취 방지대책이나, 특허청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요?

강민지 앵커>

앞으로 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이어갈 것인지 마무리 정리 말씀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특허청의 정인식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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