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수습,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맡을 듯

최상목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판매대금 미정상 면밀 점검"
기재1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하면서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태 수습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서울․세종 3원 영상연결을 통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부총리 지시에에 따라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공정위, 산업부, 금융위, 국조실, 중기부, 금감원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공정위와 금융위 등이 함께 이번 건을 해결하는 TF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큐텐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인 만큼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어렵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개인의 피해는 결국 피해자 집단 소송 등으로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최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판매자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까지 막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