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급한데…돌봄 인력 부족에 대기 일수 급증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25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 6694가구에서 2023년 12만 2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예산은 3907억 원에서 5485억 원으로 40.3% 증액됐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인력은 4년간 14% 느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도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 1986원) 이상인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 4027원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과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돌봄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송언석 의원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과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아이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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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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