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벼랑 끝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것…포퓰리즘 정책 아니다"

고금리와 내수 시장 부진…자영업 폐업자 100만에 육박
내수 시장 살리지 않으면 경제 어려워져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이 보류된 가운데 이 법안에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민생지원법이 인플레이션 유발과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왜 25만 원이냐 100억 주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생지원법의 취지는 내수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약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487건으로 2022년 86만 7292건에 비해서 12만 명이 급증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폐업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을 들고 있다.

내수 경기와 직접적 연관이 깊은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 또한 2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내수 시장 불황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약자를 대한 정부, 여당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중 하나는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면서 민생지원법이 결코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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