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출산 긍정 신호, 획기적 대안으로 확실히 돌려놔야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수가 4월(2.8%↑)에 이어 5월에도 1년 전보다 514명(2.7%)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6개월 만이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온 아기울음 소리가 연속으로 늘어나 반가움이 크다. 혼인 증가세도 두 달 연속 이어져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증가세가 미미하지만 불씨를 제대로 살려 뚜렷한 저출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4월(1만9049명)보다도 늘었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줄곧 떨어졌다. 2022년 9월 반짝 증가세(0.1%)로 돌아섰지만 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증가 흐름이 두 달 이어진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해 5월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있지만 크게 늘어난 혼인 영향이 더 크다.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8월 혼인이 6.8%늘어난 이후 증가세가 꾸준하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슬슬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혼인 건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712건(21.6%) 늘었는데 4월(24.6%)에 이어 20%대 증가율이다. 인구 규모가 큰 90년대 에코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흐름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산율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가능성을 본 것은 희망적이다. 무엇보다 정책적 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동안 혼인이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걸 없애고 전세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을 확대해 결혼 이점이 생기자 혼인 결심도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들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감축, ‘천원주택’, 결혼지원금 지급 등 관련 대책들도 반응이 좋다. 실제 대구는 이런 정책으로 최근 지자체 중 혼인 증가율 1위(5월 전년 누계 대비 19.6% 증가)를 달리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 예상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은 다 써야 하는 건 당연하다. 반짝 아이디어 차원의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여성들이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로는 출산율을 높이기는 요원하다. 유연근무·탄력근무가 자리잡아야 한다. 최근 남성들도 종래 일 우선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남성들도 맘껏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