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형두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빵과 치킨 초점 돼. 부끄러운 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민주당 한 방 없었다. 이진숙 청문회 연장? 격 떨어질 자충수
-민주당,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집착 보여. 청문회 진전 안돼
-방송위 떼어내 과거로 돌아가야
-이진숙 법카 개인과 공적 구분해서 사용
-이진숙도 노조원이었다. 지금 MBC 경영진은 1노조와 혼연일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기각될 것
-방심위는 119센터, 류희림 연임 어쩔 수 없는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앞서 2부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하루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최형두 > 글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처한 현실을 참 보여주는 청문회였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제 소감은 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크게 논란을 빚고 야당이 이렇게 집착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원래 방통위원회를 합친 것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방위까지 같이 포함됐는데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느낀 것이 방송위원회를 바꾸고 통신에 관한 융합의 문제, 이것은 그건 약간 과학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송 문제는 방송 문제대로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딱 잡아서 이야기하자면 MBC 이사진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피터지게 하루 했고 오늘 하루도 할 테고 또 내일 모레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질 텐데 보는 국민들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옛날 체제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시네요. 방송위원회 떼 내고.

☏ 최형두 > 방송위원회로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장기 과제인 것 같고 당장 현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인 것 같은데요. 야당의원들은 일단 법카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형두 > 법카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제가 종전에도 민주당 장관 후보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카드 개인 소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어떤 경우 보니까 어떻게 사셨느냐 4인 가족이 그랬더니 명절 때 받은 선물을 냉장고에 뒀다가 말하자면 냉파했다는 참 웃지 못 할

☏ 진행자 > 얼핏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주소지 근처, 또 몇 군데 이런 약간 소비성으로 의심되는 여기서 여러 번의 지출이 있었는데 혹시 그 개인카드로도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장소 집 근처에 무슨 빵집이라든가 개인카드로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경우에 개인카드 지출이 훨씬 많았다라고 숫자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개인과 공적인 것은 구분했고 어제 문제가 됐던 게 빵입니다. 빵.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빵과 관련된 위원회인 줄 알겠는데 법인카드로 빵 구매가 많았다고 했는데 어제 그 후보자에게 들어보니까 대전 MBC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직원들도 있지만 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빵을 한 50만 원 어치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거를. 빵을 사준 그런 기록이 있었고 치킨들이 여러 차례 배달된 게 있는데

☏ 진행자 > 여기서 내역 하나하나를 지금 따질 수는 없고요.

☏ 최형두 > 그런 문제가 초점이 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 진행자 >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지금 쟁점이 된 이유는 앞서 김현 의원도 바로 그 점을 제기를 했는데 KBS 이사나 EBS 이사나 해임과 연결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에서 들었던 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였다. 그러면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거든요.

☏ 최형두 >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10년 치 MBC에 무슨 보직 국장이 된 뒤로 그리고 MBC 대전 사장 때까지 전체를 다 공개, 10년치 공개를 했습니다.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심스러운 대목들, 예컨대 너 빵 개인적으로 사 먹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무슨 치킨 개인적으로 먹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육류를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직원들 팀이라든가 주말마다 돌아가는 팀들 회식용으로 당시 기관장이니까 책임자니까 아마 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그럼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대로 사적인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구입이었다, 이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7일 대전 MBC 현장검증이 있다면서요. 만약에 대전 MBC에 가서 이진숙 후보자가 직원을 위해서 산 거라고 했는데 그게 허위로 사례가 하나만이라도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형두 > 사람의 기억,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죠. 만일 진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면 그건 타격을 입겠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27일 날 이번 토요일 날 하자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지금 방송4법 저희들은 민주당 방송장악4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필리버스터.

☏ 최형두 > 우리는 무제한 토론으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해명이라든가 또는 제가 제시한 제안은 이겁니다. 만일 사적 유용으로 의심된다면 그 지역에 예컨대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 빵집에서 그러면 사적 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개인카드를 썼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람의 동기라는 게 엄밀히 구분하는 사람 같았으면 개인카드를 더 많이 썼을 테고 또는 그것이 개인용이 아니라 몇 십만 원치, 몇 십만 원치 빵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거 아니라면 구분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의문시되는, 개인의 유용으로 의심되는 지점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건 전체 개인카드를 다 내라 또 이런 요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합의점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대전 MBC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자는 상대방을 다 공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했어요. 강행 표결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서 검증해 보시면 다 알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레 가는 거죠, 대전은?

☏ 최형두 > 토요일 날. 토요일 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모레.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최형두 > 유례없는 일입니다. 첫날에 큰 한 방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빵, 치킨, 이 문제로 된 남부끄러운 청문회였는데 첫날 이튿날, 원래 첫날에 이렇게 큰 청문회 현안이 나오고 하면 될 텐데 나올 때까지 턴다, 이렇게 하는 수사가 성공하는 예가 없듯이 하루 이틀 해서 안 될 문제가 3일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청문회의 격을 떨어질 수 있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 진행자 > 공영방송관이나 노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실제로 어제 나왔는데 어제 우리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우리 이진숙 후보자도 노조원이었습니다. 노조원이고 또 MBC 노보도 예전에는 직접 거리에 배포하는 장면이 사진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노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노조의 역할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부가 된 뒤로 노조에 들 수 없으면서 노조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경영진을 옹호한다고 일정 이상 간부가 되면 회사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동전 때 종군기자를 하면서 명성을 얻었던 것 때문에 MBC 대표 기자가 되어서 그때 홍보국장 홍보본부장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 서야 되겠죠. 이러면서 노조랑 큰 각을 세우게 된 셈이고 노조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죠. 되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MBC 전 경영진이 소송 중, 형사재판 중입니다. 노조 탄압, 지금 MBC에는 제1노조 MBC를 좌우하고 있는 제1노조가 있고 또 독립적인 제3노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조에 대해서 제1노조에 대한 우대, 사실상 MBC 경영진과 제1노조가 혼연일체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리고 제3노조에 대한 차별,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 이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의 관점을 떠나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형두 > 오로지 요지는 이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고 곧 임기가 돌아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임기를 무한연장 하겠다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이유로 탄핵을 제기했습니다만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인 체제를 하자는 것이 지금 방통위라든가 우리 당과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 진행자 > 의원님, 죄송한데 말 한 번만 끊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어서 지금 헌재로 간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로 가는 걸 지켜보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해서 후임 임명하는 절차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 최형두 > 지금 이렇게 되면 방통위 기능이 6개월 7개월 8개월 중지 됩니다. 옛날에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국방부 장관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것처럼 방통위도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 관한 여러 규제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죠.

☏ 진행자 > 결국은 자진 사퇴로 갈 수밖에 없다.

☏ 최형두 > 근데 그건 방통위원장 결심의 문제고 다음에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대상이냐 이건 법률적 쟁점이고 MBC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해서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을 보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딱 1분 안에 끝내야 돼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연임이 됐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후임 위원들이 지금 추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걸어 잠그고 호선으로 연임 결정한 건 이건 원천무효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건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짧게.

☏ 최형두 > 어제 류희림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119 같은 곳입니다. 우리 방송심의위가 방송심의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디지털 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2인 체제처럼 민주당이 여기를 거부하고 방심위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중단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119센터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 최형두 > 이건 민주당이 야당몫 국회몫을 추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역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