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도 검토하는 거야…"1인 행정절차 불법"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인 이진숙 후보자는 물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상인 직무대행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같은 무리한 행동을 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이미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 또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 임명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신분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