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굳혔다…“민주당 대표로 부적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김두관 “중산층·서민 위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대표 후보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2차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세도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밤 열린 한국방송(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나와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답변은 김두관 후보가 “이 후보가 말씀하신 ‘먹사니즘’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소위 ‘부자 감세’를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 부자 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라며 “그 점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저는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원씩, 모두 2억5천만원을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과세하고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전체 대한민국 2.7%밖에 안 되지 않는가” 되물었다. 또한 “윤석열 정권 들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해줘 작년에 세수가 59조 평크 나고 올해 한 90조 정도 펑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먹사니즘하고 너무 모순적이다. 이 후보가 보호하려는 사람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민주당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명 중 금투세 대상자는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