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기 핵개발 가속화 “10년내 ICBM 최다 보유국” 전망도

공산당 20기 3중전회 ‘결정’문의 ‘전략적 억제력 발전 가속화’ 선언
중 전문가 “미, 중국의 핵보복 때문에 대만 문제 개입 못한다”
SIPRI “앞으로 10년내 ICBM 최다 보유국 될 수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에도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18일 발표된 ‘결정’에 포함된 ‘전략적 억제력 발전을 가속화’가 바로 이같은 핵 개발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 ‘결정’ 55조는 ‘합동전투 체계 개혁 심화, ’군과 무기의 새로운 구조적 배치를 구축하고, 전략억제력 발전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질의 전투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결정’에 언급된 ‘전략적 억제력 발전 가속화’는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의미한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도 담겼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021년 처음으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과 합동작전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이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자오통은 20기 3중전회 ‘결정’ 전문에서 다시 한 번 ‘억제력 발전 가속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비핵무기 전략 능력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 사일로, 전략 잠수함 등 핵탄두 운반 시스템을 포함해 중국의 핵무기 시스템의 질과 양이 계속해서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퉁 연구원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 전반적인 군사 현대화의 목적은 미국의 세력 균형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받아들이고 핵심 이익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핵무기와 기타 군사 능력을 제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하고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한참 적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개 이상, 미국은 37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각각 1500개와 1400개 이상이라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고 핵무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핵탄두와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이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7일 발표한 ‘2024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500기로 지난해 1월 410기보다 90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10년 안에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IPRI 연감에서 핵탄두 보유량 추정량(2024년)은 러시아가 5580기로 가장 많고, 미국 5044기, 중국 500기 등이었다.

핵보유가 인정된 국가가 아닌 사실상 핵보유국들의 핵탄두는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30기에서 20기 늘어난 50기로 추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