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검법' 법사위 올린 혁신당, 다음 스텝은 '尹 탄핵'

혁신당 대여강경 노선, '탄핵추진위'로 구체화
관건은 여론…"현 여야 지지율론 동력 떨어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맡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조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탄핵추진위)' 발족을 알리면서다. 혁신당의 대정부·대여 강경 노선이 위원회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탄핵추진위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부위원장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산하에는 △검찰개혁위원회(박은정 의원 총괄)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신장식 의원) △시민의물결(신장식·김재원 의원) 등 3개 위원회를 뒀다. 탄핵추진위는 25일 공식 출범 후 매주 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후 만나는 시민들마다 '3년은 너무 길다'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려 한다"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탄책추진위 구성은 혁신당의 '검찰정권 조기종식'이란 목표에 맞닿아있다. 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검찰독재 정권' 탄생 배경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8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박헌우 기자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김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언급된다"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움직여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다는 게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탄핵사유인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증거 발굴 과정에서 제보를 받거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역할을 '시민의 물결'이 할 것이란 설명이다.

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한 '한동훈 특검법'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혁신당 총선 공약이자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 상정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두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공청회 개최 후 제1소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다. 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해 '입법 트랙'을 탄 만큼 민주당 등 야권은 적절한 본회의 통과 시점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하는 한동훈 당선자. /배정한 기자

혁신당은 전날 대여공세 일환으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혁신당은 민주당 발의 김건희 특검법과 혁신당 '부부쌍특검'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권이 '탄핵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상황에서 관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넓혀 가느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탄핵에는 여러 법적·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만 여론 흐름이 중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같이 내려가야 현실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5%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율은 10%초중반 대에 머물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현재 여야 지지율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진단이다.

엄 소장은 "혁신당이 탄핵 드라이브를 건다 해도 민주당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각종 특검법은 정치공세로 비치는 측면도 있다"며 "민주당 1극 체제에 반감을 지닌 진보진영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혁신당만이 내놓을 수 있는 아젠다를 제대로 개발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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