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로?...野,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 탄핵 검토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소추(탄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탄핵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전례없는 '0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무력화된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본회의 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며 이 부위원장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이 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진은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를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12일 만료되며 이사 추천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하게 돼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가 만료된 의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위원장이 공석인 셈이어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