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해병특검법' 본회의 전운…야, 한동훈·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윤솔 2024. 7. 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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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을 상정하고 해병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자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야당은 당대표 선출 이튿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답을 해야 한다며, 끝까지 진전이 없다면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법안 1건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종결 투표, 법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만 최소 4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 의장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겁니다."

다만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미달해 재표결을 해도 부결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의 반대 속 '한동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권 지도자가 되면 모조라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축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법사위는 '노란봉투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은 여야 의견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본회의 #해병대원 #방송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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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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