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2기 10% 보편관세에 예외 주장해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PIIE 보고서
"FTA 체결국들 보편 관세 예외 불명확"
"한미 경제협력 모멘텀 보호 주장 가능"

[미시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한 뒤 주먹을 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2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 1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예외 적용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 전 본부장은 24일(현지시각) 앨런 울프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현 PIIE 방문 연구위원)과 함께 발표한 '미국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 한국의 통상 어젠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치적 환경이 달랐던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민주당 경쟁자가 협상한 끔찍한 협정'이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즉시 수정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캠프가 약속하고 있는 10% 보편적관세가 한국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FTA 체결국들이 보편적 관세의 예외가 될지는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한국 입장에서 한미 FTA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재협상된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미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FT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이므로 혼란에서 예외로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국의 주요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산업 기반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 관계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을 필요하기 위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는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와온 만큼 광범위한 새 관세 적용에 있어서 한국을 차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1기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역조치를 취했으며, 트럼프 진영은 무역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만약 민주당 행정부가 이어질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양국간 무역, 산업,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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