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이어 스페인서도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받는다

스페인 당국 “애플 반경쟁 행위 가능성 조사 개시”

애플. [로이터]

[헤럴드겅제=김현경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유럽연합(EU)에 이어 EU 회원국인 스페인에서도 아이폰의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스페인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경제위원회(CNMC)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NMC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NMC는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사실로 판명날 경우 회사의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 회계연도 애플의 총매출은 3830억달러에 달한다.

애플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원회에 이은 것이다.

EU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는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애플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U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EU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이날 스페인 당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애플 측은 “모든 규모의 스페인 개발자는 앱스토어에서 공정한 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는 스페인 당국과 계속 협력해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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